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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혜택, 신청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3. 2. 11:33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최신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혜택, 신청 안내 목차
1.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의료급여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2017년 11월부터 적용)
-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3.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의료급여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자격 안내
출처: 복지로 - 의료급여